제1장  죄명과 해설

죄 명	해 설
사기죄	타인에게 거짓된 언행으로, 그 말이나 행동을 진실한 것으로 믿도록 하여 착오에 빠지게 만들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가증권의 위조 및 변조, 상속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도, 아파트 분양평수의 과대광고,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 인출, 식품가공일자의 위조, 도난카드로 물품구매, 타인소유의 부동산의 매도 등의 경우가 ‘사기죄’에 성립된다.
공갈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갈과 강도와의 차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가 강도죄이고, 단지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제한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면 ‘공갈죄’에 해당된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금전에 대한 횡령, 부동산 명의신탁 중 허락 없이 매매한 경우, 위탁한 물건을 임의로 매각할 경우 모두 ‘횡령죄’에 해당된다.
배임죄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재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상 배임죄, 청탁에 대하여 승낙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배임증재죄가 있다. 회사공금의 유용, 중도금을 치른 부동산의 이중매매 등이 ‘배임죄’에 해당한다.
폭행 및 상해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간접폭행은 해당하지 않으며 밀치는 행위, 얼굴에 침뱉는 행위, 전화를 걸어서 벨을 계속 울리게 하는 행위, 폭언의 수차반복 행위 등이 모두 폭행죄인 반면,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가져오는 찰과상, 치아를 부러뜨리는 행위, 성병감염 등 신체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고 강간하는 것이 ‘강간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이 있다.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하는 것이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할 수 없게 되므로 6개월 내에 행해야 한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소송도중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명예 훼손죄 및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일반의 평가인 외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지적, 표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나쁜 년, 죽일 놈 등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무고죄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잘못하면 무고죄에 해당되는 수가 있다. 예로써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이 이에 속한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친고죄	친고죄란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죄이다. 친고죄의 종류로서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있으며, 고소권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 취소를 할 수 없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을 포함한 범인 전부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소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서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다.

1.  죄명과 해설

피의자	수사기관(검사, 경찰등)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한 자로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호칭이며, 법원에 공소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여부를 심리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피고	그 외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이다.

2. 피의자와 피고인과 피고?